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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140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및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대상 순번 | 신고번호 | 대상자 |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 주소지 | 처분사유 | 1 | 제2001-251호 | 이형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19-20 | 주민등록말소(사망) | 2 | 제2002-52호 | 김은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84 SK아파트 136-1203 | 주민등록말소(사망) | 3 | 제2001-239호 | 김병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45-6 | 주민등록말소(사망) | 4 | 제2003-15호 | 채우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2나길 22 | 주민등록말소(사망) | 5 | 제2003-57호 | 이두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59길 15-8 | 주민등록말소(사망) | 6 | 제2004-137호 | 유정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59, 105동 203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7 | 제2001-94호 | 조미화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2동 79-83번지 | 주민등록말소(사망) | 8 | 제2001-263호 | 박정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8동 705번지 | 주민등록말소(사망) | 9 | 제2003-26호 | 이두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84 SK아파트 116-2201 | 주민등록말소(사망) | 10 | 제2013-107호 | 차지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3가길 23, 우광빌라 나동 101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11 | 제2013-158호 | 양혁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25, 109동 502호 (래미안트리베라 1차) | 주민등록말소(사망) | 12 | 제2017-75호 | 최희숙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0가길 19-3, 110동 202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13 | 제2001-54호 | 김보중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2동 853-42번지 제풍연립 다동 204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14 | 제2001-105호 | 박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13길 18-21 | 주민등록말소(사망) |
순번 | 신고번호 | 대상자 |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 주소지 | 처분사유 | 15 | 제2004-128호 | 이문행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32 나번벨라지오 201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16 | 제2001-127호 | 이진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27-12 | 주민등록말소(사망) | 17 | 제2004-13호 | 한승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65 성북하이츠 203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18 | 제2010-74호 | 이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4길 15 정릉2차e-편한세상아파트 103-806 | 주민등록말소(사망) | 19 | 제2011-66호 | 장훈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7-16 | 주민등록말소(사망) | 20 | 제2009-93호 | 고계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28, 쌍용아파트 102동 206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21 | 제2014-73호 | 오중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42-8 | 주민등록말소(사망) | 22 | 제2001-262호 | 유기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6길 17-6 | 주민등록말소(사망) | 23 | 제2006-64호 | 김혜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길 79 2층 | 주민등록말소(사망) | 24 | 제2003-42호 | 권오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17-8 | 주민등록말소(사망) | 25 | 제2001-226호 | 원혜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08-10 전승빌라 A동 50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26 | 제2001-86호 | 윤성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09 코오롱아파트 06-2002 | 주민등록말소(사망) | 27 | 제2012-68호 | 정희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가길 27, 103-401 (한솔그랑빌) | 주민등록말소(사망) | 28 | 제2002-38호 | 최승남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5길 43, 벽산A. 0동 409호 | 주민등록말소(사망) | 29 | 제2002-26호 | 윤석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7, 주공A. 20-40 | 주민등록말소(사망)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직권폐지 4.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9.(월) 2주간 5.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944-9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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