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2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폐원 미신고로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학원 등록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17조(행정처분)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

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4. 30.(수) ~ 5. 15.(목)

6.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다. 전화번호: 02-2600-0877

라. 이메일: gsyc2600@sen.go.kr

7.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 시 : 2025. 5. 27.(화) 10:00~12:00

다. 장 소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3(양천구 월정로 269)

라. 청문주재자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장 성지환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9.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 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