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2호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된 아래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처분일자: 2025. 4. 14.(월)

7. 공고기간: 2025. 4. 14.(월) ~ 2025. 4. 28.(월)

8.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