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 2008.5.14.수

전북도교육청의 모니터 제도 문제 많다

 전북도교육청에서 모집하는 모니터 제도가 처음부터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모씨(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는 최근 전북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모니터링 제도 요원으로 추천을 받았다. 정씨는 우연한 기회에 교육당국의 어느 직원을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됐다.

 정씨는 이달 8일 오전 11시 쯤 도교육청 관련기관에서 모 직원이 가지고 온 모니터 지원서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그러나 지원서에 사인을 한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12시 쯤 정씨는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격요건이 초등학생 학부모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정씨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모다. 문제는 지원요강 어느 곳에도 학부모 자격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링단의 자격요건은“전라북도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인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및 교직원 중 희망자”로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초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학부형이라는 단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잠시 당황한 정씨는 조금 후에야 갑자기 상황이 번복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전북도교육청과 관련하여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도교육청과 이 문제를 놓고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이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격요건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을 놓고 1시간 안에 갑자기 번복하는 일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조변석개(朝變夕改)도 유분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교육청은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우수프로그램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질 높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국은 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는 야무진 의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업지역별 모니터링단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매월 한 두 차례씩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현장중심의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보고서도 작성한다.

 한편 모니터의 구성인원 및 위촉방법은 대상지역에서 공모한 학부모와 교직원 중 40명 내외에서 교육감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사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훗날 못된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모니터 모집도 평소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자기들 행정에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을 좋아하는 풍토는 고쳐야 한다. 만만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도교육청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모두 변하고 있다. 교육기관만이 홀로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걸핏하면 목에 힘에 힘이 들어가는 일도 벗어야 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발전한다.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려는 행위는 조직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양약고구(良藥苦口)를 기억하기 바란다. 좋은 약은 원래 쓴 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있으나 마나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보완 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특히 당초 모집요강에도 없는 이유를 달아서 정씨에게 부자격자라고 몰아붙인 데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전북도교육청의 모니터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초장부터 걱정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