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95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450-2663)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