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0호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가. 교습소 운영자

나.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

3. 직권폐지일: 2025. 12. 12.(금)

4. 공고 기간: 2025. 12. 15.(월) ~ 12. 29.(월)

5. 안내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 051-250-050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