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행정처분) 및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1조(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정지(10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주소) 변경 미신고

3. 행정처분 대상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8. 13. ~ 2025. 8. 27.

5.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다. 전화: 063-270-7632 / 팩스: 063-270-7698

6.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270-7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