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호

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폐원 미신고(3개월 이상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5. 공고기간: 2025. 5. 22.(목) ~ 6. 5.(목)

6. 납부기한: 2025. 6. 13.(금)

7.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2600-0877)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8. 알리는 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