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알림 |
좋아요:0 | ||||
|---|---|---|---|---|---|
| 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477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90(2022.12.14.) 나.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5855(2022.12.15.) 2. 관련지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안 전문 1부.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
|||||
| 이전글 | [안내] 2023년도 학원등 지도점검 계획 |
|---|---|
| 다음글 | [안내] 학원 등에 청소년2가백신 접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