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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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8.06 | 조회수 | 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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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돌고 있음.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도 있다고 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법』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학원에 홍보 요청
1.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학원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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