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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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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3 

관련근거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절차

도교육청 전달 민원
신청서 접수 후 1차 검토 및 보완지시, 조사/확인, 도교육청 서류이송 순으로 우리청 업무처리가 진행된다. 조사/확인에서는 신원조회, 현지확인, 회원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조사 확인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 접수로 다시 돌아가 검토 및 보완지시를 반복할 수 있다. 이후 도교육청으로 서류가 이송되면 도교육청 접수, 2차 검토, 결재, 허가서 교부 순으로 도교육청 업무처리가 진행된다. 상단은 우리청 업무처리, 하단은 도교육청 업무처리로 구분되어 전체 절차를 나타내는 업무 처리 흐름도이다.
우리청 처리민원
신청서 접수 후 1차 검토 및 보완지시, 조사/확인, 도교육청 서류이송 순으로 우리청 업무처리가 진행된다. 조사/확인에서는 신원조회, 현지확인, 회원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조사 확인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 접수로 다시 돌아가 검토 및 보완지시를 반복할 수 있다. 이후 도교육청으로 서류가 이송되면 도교육청 접수, 2차 검토, 결재, 허가서 교부 순으로 도교육청 업무처리가 진행된다. 상단은 우리청 업무처리, 하단은 도교육청 업무처리로 구분되어 전체 절차를 나타내는 업무 처리 흐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