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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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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안내표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교습소
시 설 ○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폐지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신고 폐지    
설립자 ○ 교습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폐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 (내·외부)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폐지  
○ 교습비등(변경) 미신고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폐지  
50%미만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지  
강사 ○ 강사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경고 폐지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지    
교습 과정 ○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폐지
운 영 ○ 1개월 이상 휴소 및 폐소 미신고 폐지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통학 버스 운행 중 어린이 사망 ·중상해 사고 폐지    
○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신고증명서 미게시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폐지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경고 교습정지 폐지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 (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고 교습정지 폐지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폐지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지    
○ 아동학대 행위 폐지    
지도․ 감독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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