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5. 공고기간: 2025. 2. 10.(월) ~ 2025. 2. 25.(화)

6. 의견제출기간: 2025. 2. 10.(월) ~ 2025. 2. 25.(화)

7.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50,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다. 전화번호: 055)330-9681, 팩스: 055)334-3819, 전자우편: gimhae9680@korea.kr

8.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귀하께서 행정청(김해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