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포레나 통학구역 조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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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221 |
전주 에코시티는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지구입니다. 지구 계획에 의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에 맞춰 에코시티 내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입주했음에도, 에코시티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추가 1개교는 2024년 개교 예정)밖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에코 전체 초등학생 규모를 예측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행정입니다. 기존 입주 단지의 많은 초등학생들로 인해 기존 초등학교 2개교는 과밀이며, 이로 인해 입주가 늦은 단지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원거리 초등학교가 배정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거리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단순히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 하나로 원거리 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하며, 원거리 초등학교로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는 14블럭 데시앙의 경우입니다. 먼저 입주한 14블럭의 아이들이 근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스쿨버스를 타면서까지 원거리의 초포초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포레나 입주 후 포레나 초등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신동초로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러한 우려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에코 단지마다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해,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기존 초등학교 배정권을 빼앗기지 않음에도 이를 빼앗길까, 학급 과밀화로 기존 아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이 늦게 입주했기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기존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 배정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을 원거리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에코시티 포레나에 입주하는 전주 시민으로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몸만 사리며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우려를 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아직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방안을 간구하여 에코 내 초등학생들은 에코 내 초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 14블럭의 경우와 같은 원거리 초등학교 배정은 아주 잘못된 배정임에도,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초등학교를 배정하여 못 박는, 교육청과 자자체의 비겁한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포레나 근거리 초등학교 배정에 추가로 기존에 잘못된 배정이 있었던 14블럭의 경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레나의 경우 이와 같은 원거리 초등학교 배정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포레나 입주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를 계획하여 실행할 것이며, 각종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자체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관리와 보호가 너무나도 절실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거리 초등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2. 전주 에코시티는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 설계되고 구성된 지구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처 방식은 전주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방관한 채, 몸만 사리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전주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짐 지우면 안 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3. 에코 내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도 보입니다. 먼저 입주한 단지는 자신들의 초등학교 배정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하며, 신규 단지의 아이들을 원거리의 초등학교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 입주 단지의 선후관계가 형성되었을 뿐인데, 입주 단지의 선후관계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보다 우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주장도 아니고 공정한 주장도 아닙니다. 늦게 입주했다고 인근에 안전한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원거리의 초등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으로 입주 단지 간에 급이 나눠지고, 입주 단지 주민 간에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에코 주민들의 분열을 원거리 배정의 반가운 핑계로 설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단지의 아이들이 기존 단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고 해서, 기존 단지의 아이들의 전학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기존 단지 아이들은 기존 학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동의 선택권이 주어지며, 신규 단지 아들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뿐입니다.
4. 근거리에 통학이 안전한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과밀화를 우려해 통학이 위험한 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급 과밀화를 우려해 아이들의 안전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포레나 입주로 전학 예정인 학생이 우려와 달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세대가 적을 수 있고, 기존 에코 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결국 포레나 입주로 인한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화정초와 자연초) 인원 증가는 학급 당 1~2명 이내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1~2명 늘어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옳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학급당 인원이 1~2명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기준인가요?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다수의 불편함이 우선되는지, 소수의 생명 안전이 우선되는지, 교육청과 지자체의 철학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5. 만에 하나 교육청의 잘못된 배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거리 초등학교가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등학생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긴다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담당자나 결재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여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좌우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족할 뿐입니다.
6. 신동초 앞에는 동부대로가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과 화물차가 무수히 통행하는 크고 넓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과연 누가 자기 자식과 손주들을 그 위험한 도로를 매일 건너게 하고 싶을까요? 지자체와 교육청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자신들의 소중한 자식과 손주들을 선뜻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으신가요? 에코시티와 송천 구도심을 양분하는 신동초 앞 사거리는 어른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학교 배정을 넘어서서 추가로, 신동초 앞의 그 위험한 동부대로에서 전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보도나 육교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에 안전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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