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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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6 |
0 |
| 74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해당학생의 학적이 소멸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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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6 |
0 |
| 73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에 해당학생의 소속지역이 달라진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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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7 |
0 |
| 72 |
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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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8 |
0 |
| 71 |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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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8 |
0 |
| 70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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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6 |
0 |
| 69 |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공개 받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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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6 |
0 |
| 68 |
심의위원회에서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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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7 |
0 |
| 67 |
필요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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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4 |
0 |
| 66 |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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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4 |
0 |
| 65 |
관련학생측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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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22 |
9 |
0 |
| 64 |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및 기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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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63 |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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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62 |
심의위원회 조치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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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61 |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의 출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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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60 |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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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59 |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경우, 교육지원청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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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 58 |
공동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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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 57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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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 56 |
심의(소)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이후 교육지원청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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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55 |
심의(소)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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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54 |
심의(소)위원회에서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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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53 |
심의(소)위원회 위원인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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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52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해임(해촉)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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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 51 |
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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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 50 |
간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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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49 |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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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5 |
0 |
| 48 |
성과 관련된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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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47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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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7 |
0 |
| 46 |
단위학교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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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24.04.18 |
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