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공개 받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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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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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언론이나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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