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3.1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10호, 2014.3.10.,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2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제2조(시설기준) ① 조례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② 조례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열람실은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③ 조례 별표 2에 따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요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제3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12>

제4조(학원의 명칭 및 광고) ① 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법위 등) ①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2>

1. 학원․교습소의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4.3.10>

③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9, 개정 2012. 3. 12>

제6조(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통보)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제7조(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 ① 영 제15조제2항6 단서에 따라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2012. 3. 12>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1>

제8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14, 2009. 11. 19, 2012. 3. 12>

②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회의 주재 등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 11. 19, 2010. 9. 1, 2011. 8. 29, 2012. 3. 1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의 자격요건 상실 및 사망,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12>

④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2. 3. 12>

제9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의 조정<개정 2012. 3. 12>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3.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12>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⑤ 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3. 12>

⑦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3. 12>

제10조(교습비등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와 책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2. 3. 12>

제11조(교습비등 조정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12조(교습비등 조정명령) ①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제13조(교습비등 게시ㆍ표시)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개정 2012. 3. 12>

2. 교습시간<개정 2012. 3. 12>

3. 교습비등<개정 2012. 3. 12>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 관리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1. 신고증명서<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개정 2012. 3. 12>

제14조의2(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교육지원과장(단,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각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6명을 위촉한다.<신설 2012. 3. 12, 2014.3.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지원과(단,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 3. 12>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신설 2012. 3. 12>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2. 3. 12>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및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2. 3. 12>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⑪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3. 12>

제15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2>

② 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6, 2009. 11. 19, 2012. 3. 12>

제16조(직인등록) ① 학원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학원의 직인을 조각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학원을 대표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인영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학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3. 12>

②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장이 영 제21조와「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와 법원통보) ①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22조(과외교습 중지명령)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교습중지 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 3. 12>

부칙 <제668호, 201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4.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