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 저영양 식품 개요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중간광고 모니터링 절차: 중간광고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선정 → 중간광고 채널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간광고 확인 시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인지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중간광고 금지 채널 : 지상파, 어린이 주 시청 채널 (카툰네트워크, 어린이TV, 투니버스, 키즈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