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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10.06 ~ 2023.06.31)
작성자 무주교육지원청 등록일 24.05.29 조회수 29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 기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담당 부서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전화, 이메일 등

회원탈퇴시까지(2년)

행정지원과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규칙제3조

민원 접수 관리

성명, 전화, 주소

10년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설립 운영자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준영구

교육지원과

학원강사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학원 강사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준영구

교육지원과

교습소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습소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공익법인임원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익법인 임원

현황 관리

설립자/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 절차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ㆍ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7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홈페이지: www.kopico.go.kr- 전화: 1833-6972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의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방문일시, 쿠키 등<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쿠키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설정 방법  ㆍ Internet Explorer: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ㆍ Chrome: 설정 > 고급설정표시 > 콘텐츠 설정 > 쿠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행정지원과장 안수진

행정지원과 신전섭

전화

063-320-5150

063-320-5154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320-5154- 팩스번호: 324-7173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설치 목적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의 화재 및 시설 안전관리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12대- 설치 위치 : 정문, 건물현관, 주차장 등 - 촬영 범위 : 청사부지내의 건물 내·외부 및 부속시설,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이내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주무관 오호근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행정지원과에서 보관ㆍ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 요구 - 확인 장소 : 전산서버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01.01. ~ 2022.10.05.

- 2021.01.06. ~ 2021.12.31.

- 2019.01.01. ~ 2021.01.05.

- 2018.01.01. ~ 2018.12.31.

- 2016.09.01. ~ 2017.05.09. - 2016.01.01. ~ 2016.08.31. - 2015.01.01. ~ 2015.12.31. - 2014.07.01. ~ 2014.12.31. - 2013.07.01.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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