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 기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파일의 보유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담당 부서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전화, 이메일 등	회원탈퇴시까지(2년)	행정지원과
민원 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제3조	민원 접수 관리	성명, 전화, 주소	10년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설립 운영자 현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준영구	교육지원과
학원 강사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학원 강사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준영구	교육지원과
교습소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습소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개인과외 교습자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시설관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공익법인 임원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익법인 임원 현황 관리	설립자/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준영구	교육지원과
영재교육 대상자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영재교육 대상자선발	학교, 성명, 학년, 학생/보호자 전화	대학 입학시까지	교육지원과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 절차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ㆍ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7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의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방문일시, 쿠키 등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쿠키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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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Internet Explorer: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ㆍ Chrome: 설정 > 고급설정표시 > 콘텐츠 설정 > 쿠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행정지원과장 김찬호	행정지원과 류무출
전화	063-320-5150	063-320-5172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320-5172
- 팩스번호: 324-7173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설치 목적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의 화재 및 시설 안전관리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8대
- 설치 위치 : 내부 2대, 외부 6대
· 내부 : 현관(2)
· 외부 : 정문(1), 주차장(1), 후문(1), 특수교육센터(1), 체력단련실(1), 테니스장(1)
- 촬영 범위 : 청사부지내의 건물 내·외부 및 부속시설,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이내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행정지원과에서 보관ㆍ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 요구
- 확인 장소 : 행정지원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09.01. ~ 2017.05.09.
- 2016.01.01. ~ 2016.08.31.
- 2015.01.01. ~ 2015.12.31.
- 2014.07.01. ~ 2014.12.31.
- 2013.07.01. ~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