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0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의 등록말소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기간: 2024. 12. 10.(화) ~ 2024. 12. 24.(화)

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다. 전화번호: 033-560-8124
라. 팩스: 033-562-5856
마. 전자우편: yerim118@korea.kr

7. 알리는 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033-560-8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