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5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제3조,「행정절차법」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6. 공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1.(목)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