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학교기출문제 무단 임의사용등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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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순종 | 등록일 | 07.11.08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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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의 과다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여 내신성적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학교에서 시행한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원에서 이러한 공개목적과 무관하게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를 아무런 사용절차 없이 임의대로 학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교재로 제작하여 교습에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정기 국정감사(‘07.10.17)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의 기출문제를 출제자의 사용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함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경쟁에 의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의 비교육적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 학원장에대한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학교 기출문제 무단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히 할 계획임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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