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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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8.07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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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6502(2020.7.30.) 2.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돌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 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 법』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학원 등에 서는 위 내용을 유의하시어 단속대상이 되는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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