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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 530-3027

특례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특례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안내표
구 분		자 격 요 건
특례 편입학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일반 편입학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안내표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안내표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 (제적, 졸업, 정원 외) 증명서		○	○			○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 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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