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홈 > 부서별자료실 > 시설 > 자료실

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시설담당)  ☎350-526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
작성자 허영재 등록일 25.03.20 조회수 5
첨부파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4.11.).pdf (32.33MB) (다운횟수:0)
다운로드 문서보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발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1.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2.     가. 법 제19조, 제20조
  3.     나. 영 제20조
  4.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6. 2. 적용대상
  7.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8.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9.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10.  
  11. 3. 적용범위: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전글 교육시설 비탈면 안전·유지관리 안내서
다음글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관련 교육자료
목록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장수관내학교 타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공무원/교직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