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민원 문체부 답변 내용('20.7.6.) >

□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저작권」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