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메뉴얼

【1단계】 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학원, 교습소의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단계】 신청자는 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비대면 가능)

※ ‘21.4.26.(월)부터 발급

◇ ①이행확인 발급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

※ 비대면신청 시: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메일 확인 및 이행확인서 발급 후 학원장에게 이행확인서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 / 메일주소: jbek2d@jbedu.kr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교육지원청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자료 및 학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학원 등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