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제1항제2호,「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 및 청문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 미달(미운영)

4. 처분 내용: 등록 취소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1. 14.(화)~1. 28.(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다. 전화번호: 031-900-2899

라.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라. 전자우편: eduad2020@korea.kr

6.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일시: 2025. 2. 3.(월) 15:00

다. 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3층 영상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장

마. 청문 시 지참 사항: 신분증,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치자 신분증 사본)

7. 공시 대상

8. 유의 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 1월 1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