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하위), 전북 천명당 출산율 3.8명(전국 최저)

(202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책임교육 절실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유치원,어린이집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으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전북의 경우 초등 돌봄 대기자 22년 964명, 23년 433명)하고 있어 학부모 경력 단절로 연결

□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코로나 19 기간 제외) 하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정책이 필요

□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중복 신청에 따른 비효율 및 사각지대 발생,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발생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요구 증가, 학교 안 공간 한계 극복 필요

늘봄학교 전담인력 체제 구축 및 학교밖 늘봄 확대, 지역늘봄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발표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