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

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

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다. 적용 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