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호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공고기간: 2025. 3. 18.(화) ~ 4. 1.(화)

7. 의견제출 기한: 2025. 4. 2.(수) ~ 4. 11.(금)까지

8.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