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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위,“제발, 공립 단설유치원 좀 세워주세요”의견 청취
작성자 차수현 등록일 15.10.07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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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 제6차 회의

설립추진위원회 단체 및 익산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의견 청취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 6일 늦은 7시에 익산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익산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채수철)와 익산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익산이 교육의 명성을 되찾고 익산에 인구를 유입되게 하려면 첫째가 교육환경이라고 주장하며 익산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에도 3곳이 있고, 완주군에도 2곳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인구 30만명이 넘는 익산에 단 1곳의 단설유치원으로 정상적인 공교육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사립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은 설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호소하였으며,

 

모 공립유치원 원감은 본인이 겪었던 일이라며, “학부모가 단설유치원에 원서를 넣고 추첨 장소에 와서 자기 손으로 추첨을 하는데, 입학이 허용되는 공을 뽑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아이를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쏟아 냈고, 다른 참석자는 사립과 공립의 차이점 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회 약자에 속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립에서 유아교육도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공립병설유치원 일부를 통합하는 방식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공립유치원원감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하여 원아 모집기간을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립유치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상생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자신들의 규모는 키워왔으면서도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공토론위원회 모 위원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관할청에서는 강행하지 않고 이렇게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은 의견이라도 귀 기울여 듣는 뜻 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립을 원치 않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여 들어보고 중립위치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영훈 공공토론위원회 의장은 공립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설립하지만, 사립은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유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1시간 반에 걸친 긴 시간동안 설립을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그동안 내부논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토론위원회 운영규칙을 확정했다. 운영규칙에는 이해관계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장순회 대규모토론회와 학부모 공론조사 및 위원회 운영방식, 회의절차, 운영규칙의 변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013일에 개최 예정인 공공토론위원회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치 않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임원진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진자료 있음 >

공공토론위원회 의장(이영훈) 사진 1

6회 공공토론위원회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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