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전라북도지사)>

■ 조치대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붙임1 참고), 각종 집회·행사 등

■ 적용기간 : 2020. 7. 3. 18시 ~ 별도 조치시 까지

* 계도기간 :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 7. 13일부터

■ 조치내용 : 방역관리자 지정

-지정기준 : 사업장별 2명(정·부), 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 방역관리자 역할 : 행정조치 해제 전까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일일 핵심 점검사항 점검 여부 기록(붙임2 참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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