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과, 생활교육과
담당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사유 | 근거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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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 임용제청 | 교장 중임대상자 경영계획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지장을 초래 | 제5호 |
직무성과계약제 | 직무성과계약서(최종평가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학교평가 | 학교평가결과 학교경영실적 우수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별 심사표(심사 최종 결과는 공개가능)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제5호 | |
특수교육·복지 | 더봄 학생 관리 | 더봄 학생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 배치결과통지서 및 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등 신청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제5호 | ||
중등교육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여부 조회회신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학비지원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자 신청서류 및 명단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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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 |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 배정 원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학생생활교육 | 학교폭력 |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정보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1호, 제5호, 제6호 |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1호, 제6호 | ||
평생교육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강사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중등교육 | 예능교육 | 각종 예능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학생보건 | 결핵환자 학생 명단 | * 감염병예방법 제74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1호, 제6호 | |
난치병·비만 학생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체육보건 | 소년체전유공자 해외연수 대상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체육전문코치 등급배정,임용·해임 및 급여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 ||
체육특기자 신청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