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 |
|||||
---|---|---|---|---|---|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
||||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
이전글 |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
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 |
|||||
---|---|---|---|---|---|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
||||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
이전글 |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