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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서유정    ▶ 전화번호: 063-580-7458  

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4.02 조회수 382
첨부파일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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