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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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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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기본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화해정도 2. 조치결정: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평가하여 점수화. 3. 부가적 판단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를 통해 조치 경감 또는 가중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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