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 실시

□ 부안교육지원청은 2024년 10월 25일(월) 위도 초·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40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한 학교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장비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으며, 불법촬영 장비의 첨단화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교육계는 교육 현장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부안교육지원청은 “학교업무지원센터 학교업무경감팀”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파 및 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여 감식을 의뢰하는 등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김수안 교육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