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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정은혜,  연락처: 850-88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작성자 정은혜 등록일 24.05.24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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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 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교습소)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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