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
|---|---|---|---|---|---|
| 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161 |
| 첨부파일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 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교습소)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
|---|---|
| 다음글 |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