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시행일

학원법 개정사항

○ 독서실 남녀별 공간구분과 좌석구분 같이 수용(추가)

2016.11.30.시행

○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추가)

- (기존) 교습비 등

- (추가)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개인과외교습자 관련(신설)

- 주거지 교습자의 경우, 신고증명서 게시 및 외부에 표지 부착

- 동일 주거지에서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은 추가 교습 가능

- 아동학대전력자 개인과외 교습중지

- 과태료 신설: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위반

○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 (기존) 교습비등과 교습비등 반환기준 실내 게시

(추가) “ ” 실외 게시

※ 실내외 모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2017.1.1.시행

○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추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

2017.1.29.시행

○ 외국인강사(E-2) 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

회화지도 체류자격자(E-2)에 대하여 자국의 범죄경력조회서 생략

2017.3.21.시행

(예정)

○ 명칭 표시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록한 고유명칭으로 간판 및 인쇄물 배포 (00학원, 00교습소) 위반시 행정처분(신설)

○ 장부 또는 서류 비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각 장부 비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교습소연합회 신설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위탁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추가)

신고증명서,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작성 비치 의무

학원관련

제도개선

○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 인정 범위 확대

(기존)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추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시 납부월, 납부자, 교습과목, 교습비, 기타경비 필수 기재 및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보관 하여야 함(해당사항 보존기간 5년임)

바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