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유아 평등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취지, 매년 500여명 유아수 감소, 매년 30억원의 운영비 혈세 지출, 공립과 사립의 지원금 차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료에는 오류가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인구감소

익산시 영유아가 2010년∼2014년 사이에 매년 500여명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2010년 출생자수 2,498명 ▲2011년 출생자수 2,508명(증10명) ▲2012년 출생자수 2,619명(증111명) ▲2013년 출생자수 2,266명(감353명) ▲2014년 출생자수 2,175명(감91명) 5년간 총 323명의 유아가 감소되었음.

그런데도 매년 유아수가 500여명씩 감소하여 2,500여명이 감소한 것처럼 자료를 왜곡하여 보도할 경우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이후 추진

2017년 예정으로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라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유보통합의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하므로, 2017년 예정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비 30억원

단설유치원 설립 이후 매년 30억원의 운영비가 주민혈세로 운영된다고 하며 유보통합이후 설립을 주장하는데, 익산에 있는 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1년 예산은 5억여 원 인데(자료: 2014학년도 결산서)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원아당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7천3백여만원), 방과후학교운영비(1억5천만원), 학교급식운영비(8천5백만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단설유치원 운영비는 2억여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또한 단설유치원이 신설된다고 해서 추가 인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확보된 인원이 병설유치원 등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운영비 익산시민 혈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마치 익산시민의 세금낭비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익산시민의 혈세(지방세)가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주민의 혈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익산시민의 세금만이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운영비는 여타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다른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비지원금 차이

공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국비 차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3.0 홈페이지 유치원 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당 교육비 현황은 ▲사립 553,575원 ▲공립단설 785,423원 ▲공립병설 616,070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에서 주장하는 ▲공립 70∼120만원 ▲사립 29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수치를 확인해보면 사립측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불평등에 관련하여

또한, 교육평등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시면서 국가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에서는 사립, 어린이집이 아직 재정운영의 투명성관리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간의 지원비용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유치원알리미 3.0전자정부 홈페이지 링크>

http://e-childschoolinfo.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