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270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7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거 사망으로 인한 미운영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주민등록말소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3. 처분내용: 직권말소(학원 직권폐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4.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 학원 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민법」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5. 공고기간: 2023. 12. 19.(화) ~ 12. 29.(금)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