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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나라장터 "외궁초등학교 시설물관리 용역" 공고 문의
작성자 진안교육지원청 등록일 17.02.17 조회수 2257

 문의하신 입찰건에 대하여 본 공고는 외궁초등학교 방호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으로  용역 자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된 업체와 근무자의 업무상 관계에 있어서는 "파견법"이 적용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작업일지 작성지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파견법 위반여부를 판단할시에는 실제로 용역업체가 근무자에게 할당하는 업무내용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혹 의문점이 더 있으시다면 발주자인 "외궁초등학교"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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