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안내

참고 관련규정

학원법 제15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한다.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게시·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 등

4.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장소는 각호와 같으며, 외부 게시 장소는 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1.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외부 게시 장소

가. 주 출입문 주변

나.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다.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ㅇ 과태료 부과 기준(법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