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년 9월 1일자 개정판)입니다.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 최대 3일 이내 → 최대 7일 이내

2. 분리가 종료되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명확화

  -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호(일시보호)

  -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같은법 제17조제1항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3. 가해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실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8호(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함

4.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을 청구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통보 의무

  - 피해학생 측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서면,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학교를 통해 전달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수정

  - 제7호 학급교체(출결사항 특기사항 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첨부 1.  2023년 사안처리 일부 개정 주요내용

      2.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09.0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