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서류
| 관련서류명 | 관련근거 | 적용대상 | 비고 |
|---|---|---|---|
| Ⅰ. 공사준비단계 | |||
| 1. 계약관련 용어정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Ⅰ-2(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
모든공사 | |
| 2. 설계도서작성지원 | 관리과-284(2006.01.05) | 지원절차 | |
| 3. 설계도서작성요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2~제14조의4 |
||
| 4.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 | ||
| Ⅱ. 착공단계 | |||
| 1. 착공관련서류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Ⅴ-5(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
모든공사 | |
| Ⅲ. 준공단계 | |||
| 1. 안전관리비정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7 - 4호, 2007. 2. 21) |
4,000만원 이상공사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양식 |
| 2. 환경관리비정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모든공사 | |
|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정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Ⅸ-11(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30일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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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준공검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Ⅸ-1 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
모든공사 | 준공보고서제출 |
| 5.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8조(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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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유지관리단계 | |||
| 1.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Ⅹ(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
모든공사 | 하자검사부 및 하자대장양식 |
| 2. 건축물의 유지관리요령 | |||
| 가. 일반 및 행정사항 | |||
| 나. 건축분야 | |||
| 다. 토목분야(조경포함) | |||
| 라. 기계설비분야 | |||
| 마. 전기, 통신, 소방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