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9호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시설폐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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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폐소) 미신고

4. 처분 내용: 등록말소

5. 공고 기간: 2025. 10. 22.(수)~11. 5.(수)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다. 전화번호: 031-900-2917

라.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라. 전자우편: wjdekdna17@korea.kr

7. 공시대상: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