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5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 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직권 폐지일: 2025. 6. 30.(월)

5. 공고 기간: 2025. 6. 30.(월) ~ 2025. 7. 14.(월)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420-5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