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시설폐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4.(금)~7. 18.(금)

4. 아울러, 해당 처분 대상자들은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